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점은 상대가 한눈에 장애인으로 보일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 아닌 미미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자일지라도 장애인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 이에 따라 간혹 상대방의 장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가 갑작스레 장애인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초동대처를 통해 ‘ 장애인 강간 '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 ▼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 ​ 장애인 강간 ’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 갑작스레 상대방이 본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리며 고소를 하여 ‘ 장애인 강간 ’ 피의자로 연루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고 , 서면변호사는 1 차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행하여 피의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서면변호사는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및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 그 결과 ,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데 성공하여 ‘ 불송치 ’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판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인적·물피적 사고를 내었거나,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강력한 초동대처를 통해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 다. ▼ ▼ ▼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 ​ 위험운전치상 ’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 선고율이 상당히 높은 사안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서도 구약식 처분(벌금형) 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도와드리기 위해 법원이 아닌 부산진경찰서 바로 옆에 사무실을 오픈하였는데요. 흔히들 형사사건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초기 경찰조사만으로도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주거침입 ’ 3가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해당 사안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주거침입 ’ 의 3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던 사안인데요.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를 막고 올바르게 진술조서가 쓰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법리를 설명하며 피의자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3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어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 - -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만히 송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